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 핵심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미처 하지 못했던 기관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개헌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해내자”고도 했다.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일본 정부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 이래 13년 연속이다.다만 요미우리는 시마네현 당국이 장관인 각료 참석을 요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각료 또는 차관인 부대신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6일 일본 보수 성향 의원 모임도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를 각료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케시마의 날은 올해로 20주년이다.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결정하자 같은 해 2월 독도가 현에 속한다는 공...
신공항 계획이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서신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사이언스는 “공항 계획이 한국의 갯벌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서신을 2월호에 실었다. 서신은 박태진 미국 베이지역환경연구소(BAERI) 연구원, 최영래 플로리다국제대학교 조교수, 고예강 미국 오레곤대학 부교수,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 등 국내외 연구자·활동가들이 작성했다.연구자·활동가들은 서신을 통해 “수라 갯벌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인 연안 매립 계획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신공항 건설 계획이 이 생태적 피난처를 위협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 2029년 시행될 공항 건설이 수라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갯벌이 가진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줄 것”이라고 했다.올 상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신공항은 수라 갯벌을 부지로 한다. 수라 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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