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무장관·재무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장관급 회의에 불참한다. G20 정상회의 주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외곽 나스렉 구역의 엑스포센터에서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와 26~27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AP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G20 불참은 남아공 토지 정책과 회의 의제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공익 목적으로 개인 토지를 무상 수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백인 토지를 몰수한다’며 비난한 바 있고, G20 주제가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으로 선정된 점 등도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일 G20 불참 의사를 밝히며 “나의 임무는 납세자 돈을 낭...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상징되는 ‘대란’ 이미지가 전부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은 이 문제의 근본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의료는 사회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회가 ‘붕괴’된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불과 1년 만에 의료 체계도 사회도 붕괴된 느낌이다. 의대 정원 논란은 이미 많은 이의 영혼과 몸을 파괴했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 더 큰 후유증이 드러날지 겁이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을 초래한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가구(53.81%)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응답 항목을 살펴보면, 54.85%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부채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8.19%로 뒤를 이었고, ...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8일 연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1심 재판 당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