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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제시하며 “첫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인식도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을 유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해 핵 동결 및 확산 금지에 나서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뒀다....
중증 천식 건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교장 B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했다. A씨는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했다.B씨는 지난해 3월 면담에서 A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어진 면담에서도 B씨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냐”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고 발언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교장 B씨의 이같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B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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