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오래된 주택 단지. 붉은 벽돌집들 사이에 회색 콘크리트와 메탈 소재로 마감된 집이 눈에 띈다. 18일 EBS1 <건축탐구 집>에서 방송되는 이 집의 건축주는 뮤지션 부부 신이삭, 정하은씨다.드럼과 키보드를 연주하는 두 사람은 악뮤, 에픽하이, 잔나비 등 유명 가수들의 세션이자 ‘소울 딜리버리’라는 이름의 밴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잔나비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세션인 두 사람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 부부는 늘어난 수입을 다른 곳이 아닌 집에 투자하기로 했다. 마음 편히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가 있는 집을 직접 짓기로 한 것이다. 집 위치를 고민하다 공연장이 많은 홍대, 망원동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서울보다 땅값은 싼 일산을 택했다.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채광과 환기, ‘예술적 독특함’이었다. 어둡고 습한 지하 연습실 생활의 한을 풀기 위해 큰 창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뮤지션의 집답게 거실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만든 ‘허위정보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정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며 “(이 허위정보는) 러시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며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논의를 위한 첫 회담을 마친 후 이같이 발언하며 전쟁 장기화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나온 허위 정보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논의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은 58%에 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