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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1 03:4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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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잡는 선박과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이 채택됐다. 이는 WTO 역사상 지속 가능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가진다. WTO가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고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 협정 채택은 WTO가 지속 가능한 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불법어업과 과잉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24년 세계 어업 및 양식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획량의 37.7%가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각국 정부가 자국 수산업에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목된다.2022년 WTO 각료회의에서는 ...
한국의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월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그러나 이듬해 1월 진흥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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