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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경기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전원위원회 개최일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인권위로 몰려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회의장 복도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는 이날 오전 태극기와 성조기, ‘STOP THE STEAL’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 40여명이 모여있었다. 휴대전화를 든 유튜버 서너 명이 건물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원위원회는 오후 3시 열린다.경찰은 혹시 모를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기동대 기동단 60명을 배채했다. 기동대 차량 2대도 인권위 입주 빌딩 앞에 배치했다.전원위 장소인 14층 회의실 복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몰렸다. 경찰과 인권위 직원 등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1층으로 내려가 달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복도에 계속 있겠다고 고집하는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을 꼽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만든)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위기의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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