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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ϴ�.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친윤석열(친윤)계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조기 대선 금언령이 내려졌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하는 것이라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불충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높은 탄핵 인용 가능성에도 대선 준비를 미리 할 수 없어 친윤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 언급은 일종의 불문율이 됐다. 한 친윤계 의원은 기자에게 “지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을 언급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은 비밀연애 같은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탱해주는 지지층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며 “머리를 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고 말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탄핵 인용 전 대선 출마를 의미한다.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미리 몸을 푸는 대...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증거 흔들기’,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 탄핵 반대 집회 감싸기 등 방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가 (10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도 이들과 함께 특별면회 형태로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의 윤 대통령 접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일 현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처음 접견했다. 지난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에 나섰다. 여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외부로 전하는 ‘옥중 정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탄핵심판 관련 증언과 증거가 오염됐다며 신빙성 공세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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