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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10 20:28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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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청구서’가 어느 수준까지 날아올지 몰라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t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은 예외를 적용받아 263만t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쿼터를 초...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여 전 사령관이 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서도 “위법이라 판단해 항의했다”고 말했다.9일 정 전 처장 측은 경향신문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 전 사령관은 계속 여기저기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 종결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되기 직전에도 정 전 처장에게 ‘서버를 복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도 정 전 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정 전 처장 측은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여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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