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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온 법치와 ‘유능’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고 법원 침탈을 방조하며 법치주의 등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격적으로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탐사)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핵심 정책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아들게 됐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여권의 대응은 법치 부정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복수의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위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은 다 민주당에서 배운 것”이라며 “이전 탄핵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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