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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을 꼽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만든)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위기의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성우 겸 배우 최병학씨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194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1년 한국방송(현재 EBS)을 거쳐 1965년 MBC 성우극회 2기로 입사했다.외화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의 킹스필드 교수의 목소리를 연기했으며, 애니메이션 <마징가 Z> <울트라 탐험대> 등에서도 목소리 연기를 했다. 1992년 제19회 한국방송대상 남자성우상을 받았다.배우로도 활동했다. 드라마 <제3공화국> <사랑과 야망> <억새풀> <사랑과 전쟁> 등에 출연했다.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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