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김원규 LS증권 대표와 봉원석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김 전 본부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김 대표 등은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김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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