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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Ͽ����ϱ�?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강원 인제군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인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인제군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보험 혜택을 보장받는 제도다.보험료는 인제군이 전액 부담하고,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을 신설해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항목도 1000만 원에서 2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
전남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침몰한 대형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당국의 수색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조업이 가능한 139t급 대형 어선이 운항 중 갑자기 침몰한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제22서경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에 대한 해상·수중 수색에 당분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고 현장 인근 해역에는 해경 경비정 21척, 관계기관 4척, 해군 3척, 민간 16척 등 함선 44척과 해경 7대, 공군과 해군 1대씩 항공기 9대가 동원됐다.부산 선적 트롤(저인망) 어선인 서경호는 지난 9일 오전 1시41분쯤 여수시 거문도 동쪽 37㎞ 해역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8명,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이 중 5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을 실종 상태다. 실종된 선원은 한국인 3명, 베트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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