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 관한 판단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1·2심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사건과도 관련 있다. 이번 선고가 향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 6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2심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어”김 전 부원장 재판의 핵심쟁점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
국경지역 군인 1만명 파견 내걸어미 정부 ‘관세 25% 유예’ 끌어내당근·채찍 잘 구사…지지율 77%멕시코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이 80%에 육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맞서 멕시코의 국익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대사를 지낸 야당 정치인 호르헤 과하르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대처 방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썼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취지다.앞서 이날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이주 외국인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군인 1만명을 파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싱크탱크 윌슨센터의 멕시코...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왔다.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택지개발사업에서 준공이 끝났다는 것은 종전 전·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및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서 이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