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직설]국가가 살인기업이 안 되려면

카마그라구입 공항에서 조류 퇴치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하늘로 공포탄을 쏘았다. 불발탄이었다. 총을 점검하려는 순간 탄이 눈으로 발사됐고, 안구가 적출됐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날도 노동자 홀로 조류 퇴치 업무를 했다.
눈을 잃은 노동자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탁 용역 인력을 활용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명·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한국공항공사도 100% 출자해 만든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에 기존 위탁 용역 노동자를 고용했다. 실제 예산과 권한은 공사가 쥐고 있으면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은 자회사에 떠넘겼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노동시간은 길었다. 여름이면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오후 11시부터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24시간 제설 작업에 투입됐다. 공항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항공운송업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퇴사자도 속출했다. 2024년 남부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54명 중 30명, KAC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68명 중 44명이 2030세대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작년 12월, 인천공항의 면적은 38만7000㎡에서 73만4000㎡로 늘었고 여객 수용 능력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파업으로 사측이 1135명을 충원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채용은 241명에 그쳤다.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국립대병원의 현원은 정원의 84%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공약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경비·콜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 6일을 일한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역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다. 이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며 산업·업종 단위 교섭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월17일, 공공운수노조는 의료연대본부·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연다. 9월19일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동료의 과로사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도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노동자를 영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일 시키는 기업을 살인기업이라 불러야 한다. 국가가 살인기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평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공연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바로크’, ‘오케스트라’, ‘바그너’라는 세 가지 열쇳말로 요약된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20일 아트센터인천에서 바흐 종교 음악의 걸작 ‘b단조 미사’를 연주한다. 헤레베허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가 이 곡을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헤레베허는 존 엘리엇 가디너, 윌리엄 크리스티, 톤 쿠프만 등과 함께 현존하는 최고의 바로크 음악 전문가로 꼽힌다. 헤레베허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b단조 미사’를 세 차례나 녹음했다. 1999년 출시된 하르모니아 문디 음반은 이 곡 ‘결정반’ 중 하나다.
수준 높은 고음악 공연을 만나보기 힘든 국내에서 고음악 애호가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인천에선 10월18일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공연이 열린다. 영국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 잉글리시 콘서트가 연주하는 헨델 오페라 ‘리날도’다. 2023년 아트센터인천에서 잉글리시 콘서트와 함께 헨델 오페라 ‘로델린다’를 무대에 올려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해리 비켓이 지휘한다.
오는 10월과 11월 서울은 베를린이나 빈 같은 유럽 클래식 음악 중심지들이 부럽지 않은 도시로 변한다. 이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들과 오케스트라가 잇따라 서울을 찾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슈퍼스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가장 존경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인 세묜 비치코프가 각기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한다. LA필은 10월21일 서울 예술의전당(서울예당)에서 말러 교향곡 2번을, 이튿날에는 같은 곳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연주한다. 체코필은 10월28일(서울예당)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10월29일(롯데콘서트홀)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한재민 협연)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11월에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RCO),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PO),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VPO) 등 세계 최고로 꼽히는 세 오케스트라가 모두 서울을 찾는다. 이 세 단체를 비슷한 시기에 한 도시에서 만나는 건 매년 여름 루체른 페스티벌 정도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RCO는 11월5일(서울예당)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키릴 게르스타인)과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11월6일(롯데콘서트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다니엘 로자코비치 협연)과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BPO는 11월7일과 9일 슈만 피아노 협주곡(김선욱 협연)과 브람스 교향곡 1번, 11월8일 버르토크의 ‘중국의 이상한 관리 모음곡’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을 연주한다. 장소는 모두 서울예당이다. VPO는 11월19일 서울예당에서 슈만 교향곡 3번과 브람스 교향곡 4번, 다음날 같은 곳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RCO 차기 수석지휘자인 슈퍼스타 클라우스 메켈레, BPO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VPO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사상 첫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지휘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12월4~7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서울예당 오페라극장에서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선 2012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콘서트 버전으로 연주한 적은 있지만 오페라극장에서 전막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출장용접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지휘자 얍 판 츠베덴과 서울시향이 반주를 맡는다는 사실이 주목할 대목이다. ‘근육질 사운드’를 구사하는 츠베덴은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시절인 2015~2018년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전곡을 녹음한 음반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클래식 음악계의 변방이었던 홍콩필은 이에 힘입어 2019년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에서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됐다. 두 차례 인터미션을 포함한 공연 시간이 6시간에 이른다. 성악진과 연주자들만이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체력을 요구하는 공연이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전국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②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변경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세 안건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장들 사이엔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선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