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구더기 안 생기게, 장은 잘 담가 먹고···규제 해제로 인한 위험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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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09: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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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보완장치를 철저히 해 장은 잘 담가 먹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도 그런 것 같다”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달 15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2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역대 가장 더웠던 올해 여름 기간 온열질환자 수가 4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매년 전국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사망자 포함)를 집계하고 있다. 올해는 5월15일~9월25일 발생 환자를 취합해 특성을 분석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3704명)보다 20.4% 늘었다.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34명) 대비 14.7% 감소했는데,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았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29.0%(1295명)가 7월 하순에 발생했다. 사망자도 이 기간 전체(29명)의 34.5%(10명)가 발생했다. 올해 7월 하순 일평균 최고기온은 33.9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32.1도)보다 1.8도 높았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7월8일로, 총 259명이 하루동안 발생했다. 이날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4도였다. 이어 7월 28일 167명(34.9도), 7월 22일 147명(32도)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전체 질환자 중 50대가 865명(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34명(18.7%), 30대 608명(13.6%), 40대 603명(13.5%), 70대 485명(10.9%)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1%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1160명(2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직 589명(13.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48명(7.8%) 순으로 발생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767명(6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열사병 667명(15.0%), 열경련 613명(13.7%), 열실신 345명(7.7%) 순이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의미한다.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수칙을 마련했다”며 대상자·상황별 맞춤 예방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본인이 쓰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명으로 올해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승차하려면 국내 교통카드 전용 규격(PayOn)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은 자신이 쓰던 신용카드로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현금인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외국인이 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오픈루프’(Open-loop)라고 하는데, 오픈루프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규격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픈루프 결제방식 전환으로 국내규격(PayOn) 단말기 교체에 따른 매몰비용(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중단기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이폰을 쓰는 외국인을 위해선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티머니의 코리아투어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외카드로 충전해 쓰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중인 19개 운송기관과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 결제 환경 또한 국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으로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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