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SK그룹 성장 기여 정도 따라…노소영의 ‘몫’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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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10: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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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그리고리 구세프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임업분과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회의체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의정서를 체결해왔다. 단, 북한 매체가 구체적인 의정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수천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러시아의 건설·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2017년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러시아는 2019년 말 북한 노동자 1000여명만 남기고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기술연수 등의 비자로 우회해 입국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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