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마다가스카르 군부 지도자, 17일 대통령 취임···유엔 “위헌적 권력 교체”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수립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군부 지도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헌법에 반하는 권력 교체라며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내가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마다가스카르 국영 방송은 SNS에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엄숙한 심리 절차를 통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국가 원수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Z세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쿠데타 우려가 커지며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피신했고 지난 14일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같은 날 CAPSAT는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해산하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
군부 통치가 시작되자 국제사회는 큰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성명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위헌적인 권력 교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의 위기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전날 “법의 지배는 힘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마다가스카르의 AU 회원 자격을 즉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AU는 과거에도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2414억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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