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민의힘 당사 찾은 아리셀 유가족들 “우재준 의원 망언 사과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10:3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분트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격돌 중이다.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CATL(37%), EVE(13%), BYD(9%), CALB(7%), 고션(6%) 등 중국 업체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5%에서 2024년 6%대로 급전직하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린 탓이다.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에서 ‘고토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23년 51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485GWh, 2035년 976GWh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북미 홀랜드 공장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관련 배터리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을 활용해 이달부터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서 ESS 배터리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ESS 시장 전망도 밝다.
한국 ESS 시장은 2018년까지 글로벌 신규 ESS 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사업성이 낮고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장이 멈췄다. 그러나 정부가 2038년까지 23GW(기가와트) 공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ESS 입찰을 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지난 5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애초 목표 물량(540㎿)을 초과한 총 563㎿ 규모의 전국 8개 지역 ESS 구축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6개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진행되는 2차 입찰도 540㎿로,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1차 입찰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삼성SDI는 이번에도 삼원계(NCA) 배터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을 내세울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명 : (주)디플랜대표 : 김동길
[물류 센터 및 본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547-1
전화 : 031-997-2486FAX : 031-997-2423Email : kk5315kk@hanmail.net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