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 폐지법’ 속속 발의…“대통령 친위대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
KB국민은행과 관세청이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고도화된 시스템이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민은행과 관세청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를 활성화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지난 18일 진행된 협약식엔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박 시장 관련 의혹은 그간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인 서명원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대표로부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PNR이 진행한 박 시장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여론조사 비용 입금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PNR을 압수수색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미한연 회계담당자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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