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관세협상 미 초안엔 ‘국방비’ 있었다···한·미 정상회담 때 ‘청구서’ 내밀 듯

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코스타 세레나호, 가나자와 등 3개 도시 기항
다음 달 일본 서안 3개 도시를 운항하는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상품이 등장한다.
팬스타그룹은 이탈리아 코스타 크루즈사의 세레나호(11만4500t급)를 빌려 일본 서안의 3개 도시를 다녀오는 크루즈선을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
9월 17일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를 차례로 기항하고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크루즈 상품이다.
이 기항지들은 2019년까지 크루즈 기항지로 인기가 높았으나 코로나19로 이후 최근 몇 년간 방문이 뜸했던 곳이다.
팬스타그룹은 통상 8시간 정도에 그치는 기존 크루즈와 달리 이번 크루즈 기항지 체류시간을 10∼13시간으로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구 주변은 물론 인근 지역의 유명 관광지까지 다녀올 수 있다.
가나자와에서는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둘러볼 수 있고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관광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다.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도 종단할 수 있다.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인 야마노하시다테,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마을인 이네노후나야 등 자연과 전통을 즐길 수 있다.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기항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의 국보인 마쓰에성,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일본 최대의 꽃 주제공원인 하나카이로,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다치미술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이번 크루즈상품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가수 안성훈과 진해성이 공연하는 SBS ‘선상의 더 트로트 쇼’가 열린다. 팬스타 자체 공연 프로그램인 타악기 퍼포먼스, 관객 속에서 함께 노래하며 넘치는 유머를 발산하는 ‘박진 쇼’, 승객들이 참여하는 ‘크루즈 노래 짱’ 등도 펼쳐진다.
자세한 정보는 팬스타크루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의 특검 출석과 관련해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탤 말은 없다”며 “수사가 사실관계·진실 확인 과정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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