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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지난해 12월29일 오전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12월3일 한밤중에 일어났던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 친위쿠테타와 이어진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심란한 와중에 접한 비보였기에 더욱 황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참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인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재 요인이 있다면, 충분하고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우리 법체계가 물을 수 없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미온적이면, 이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2024년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한 해였다. 어느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나쁜 사람(the bad)’이거나 ‘추한 사람(the ugly)’이었다. 국민을 배반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친위쿠테타를 주도한 윤...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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