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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16 19: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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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졌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연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 및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심 재판관과 TF 규모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6명 체제’ 재판관 구성 어떻게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채 ‘버티기’에 돌입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1인 사위를 했다.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민들과 만났다.김 지사는 1인 시위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 특수도 없이 민생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이 위기와 혼란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답은 즉각 탄핵뿐”이라고 했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오전 8시 광명 철산역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며, 현 시국을 정상화하는 것은 탄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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