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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1 14:49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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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생중계를 거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맞고발에 나섰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8일 입장을 내고 “이번주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 반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다음날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예산이 감축·조정의 주된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돈을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예산 조정이 가장 어려운 업무 같다”고 했다. 그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학습 격차 해소를 낙관할 근거가 부족하다.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준비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이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 세수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맡았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턴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47.5%)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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