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속보]이종섭 전 국방장관 특검 첫 출석…‘도피성 호주대사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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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7 1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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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당시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3일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왜 출금해제 양식을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질책성 전화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번복된 것 없다”며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해오다 최근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부터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두 입건돼있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을 이첩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비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나 17~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단 완전 단수 위험에선 벗어난 분위기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5%로(평년 72%) 전날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4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14일 오후 16%를 기록한 바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앞서 내린 비가 시차를 두고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이날 현재 저수량은 236만4300t(유효 저수량 1432만9100t)에 이른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와 소방차 101대, 자치단체 급수차 61대 등 540대를 동원해 1만5609t의 용수를 실어나르는 것을 비롯해 남대천 지하수 관정과 보조 수원 등을 통해 모두 4만8404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수원 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최소한 2개월여간 쓸 수 있어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도암댐 도수관로 도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검증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암댐 비상 방류수가 상수원수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인하되지만, 5500억달러(약 76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미·일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 약 2개월 만에 마침내 실현된다”며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미 동부시간 15일 0시1분을 기점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1시1분부터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5%를 추가하면서 총 27.5% 관세가 적용됐다. 이후 일본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12.5%까지 낮췄으나 시행은 미뤄져왔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관세인)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 초점은 트럼프 정권이 검토하는 반도체·의약품 분야별 관세”라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고, 무역 쟁점인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반도체·의약품 관련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또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해 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자주 만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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