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SKT 이어 KT까지···시민단체 “통신사·정부,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IAA 모빌리티 2025’의 주인공은 단연 유럽과 중국이었다.
폭스바겐그룹은 안방인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자동차 박람회인 만큼 판매량 기준 세계 2위 업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가장 넓은 면적의 부스를 꾸렸다.
유럽을 발판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도 2023년보다 40%가량 늘어난 100여 개 업체가 부스를 차렸다. 주요 행사가 열린 ‘메쎄 뮌헨’ 컨벤션센터에선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부대행사가 열린 뮌헨 도심 일대 야외 전시장에선 전기차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택시 모형을 앞세운 샤오펑(엑스펑)이 ‘터줏대감’ 폭스바겐 부스 바로 앞에서 전시 기간 내내 보란 듯이 맞불을 놨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현재 위기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생산 비용 부담은 커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상황은 폭스바겐그룹이 경영 위기 대응 차원에서 독일 본사 공장 3곳의 폐쇄 여부를 검토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한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독일 3사(벤츠, BMW, 아우디) 등 완성차 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메쎄 뮌헨 부스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라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미래 차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전동화로 간다면 언제쯤일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 브랜드가 무서운 기세로 유럽 대륙을 향하는 중이다.
IAA 모빌리티 2025 첫날 열린 프레스데이에서도 중국 브랜드는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대거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다. BYD는 메쎄 뮌헨 전시장에서 특설무대를 마련해 리허설까지 해가며 신차 발표에 공을 들였다. BYD 2인자인 스텔라 리 부사장은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의 기세로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안자동차 자오 페이 총괄매니저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현지 생산을 포함한 유럽 진출 확대 전략을 밝혔다.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이 기존 10% 수준이던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지난해 말 30~40%까지 끌어올렸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과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다진 기술력으로 중국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서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자동차 등록 전체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 증가한 34만7135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샤오펑 전시 부스에서 만난 한 독일인 가족은 고성능 패밀리 전기 다목적차량(MPV)인 X9에 올라 센터 디스플레이 화면을 여기저기 눌러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과 함께 들렀다는 한 초등학생은 뒷좌석에 앉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리클라이닝)과 허벅지 지지대 연장(시트 익스텐션) 버튼을 연신 눌러댔다.
전기차 시장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반등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기준 유럽연합에서 등록된 전기차는 101만19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만5399대)보다 약 24.1% 늘었다.
유럽 완성차 업계가 대규모 전동화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배경이다. 엔진 기술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브랜드가 즐비한 유럽이지만 전동화 속도 면에선 중국이나 미국의 테슬라보다 더딘 게 사실이다. 유럽 완성차 업계는 이번 IAA 모빌리티에 3000만~4000만원대 가성비 전기차 신차를 대거 쏟아내며 중국의 ‘공습’에 배수진을 쳤다.
주행거리 경쟁도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BYD는 5분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충전 기술을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고성능 브랜드 AMG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AMG GT XX’를 선보였다. 최근 주행 시험에서 24시간 동안 5479㎞를 달려 전기차 장거리 주행 신기록을 세운 차량이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듀얼모터 모델이 670㎞(WLTP 기준), 퍼포먼스 모델이 565㎞인 ‘폴스타5’를 공개했다.
폴스타 부스에서 만난 직원 헤닝 홀만(Henning Hallman)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더해지며 유럽 완성차 브랜드에는 어느 때보다 내수 시장이 중요해졌다”며 “요즘 독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 못지않게 한번 주유나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는지를 많이 따진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유럽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미 정상 간 15% 합의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미뤄지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 수출 국산 자동차엔 관세가 붙지 않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첫날 프레스데이를 건너뛰고 야외 전시장으로 직행했다. 일반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공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해치백 형태의 소형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오닉3라는 이름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콘셉트 쓰리는 내년 유럽 출시가 목표다.
기아 역시 화려한 야외 전시장을 꾸며 유럽에서 인기몰이 중인 EV3, EV5, EV6, EV9 등과 함께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소형 전기 SUV EV2의 콘셉트카를 전시했다.
자비에르 마르티넷(Xavier Martinet)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전환 부담도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차량 접근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신차 라인업과 유럽 소비자들과의 소통 강화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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