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단독]‘자살·자해 반복’ 학생 5년간 3000명 넘는데···위기 징후 관찰·공유는 교육청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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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3 09: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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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지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했던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더 높은데도, 교육청마다 추적 체계가 다르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험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은 31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살시도·자해를 한 전체 학생 수는 3만1811명이었는데, 이 중 10%에 달하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정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시도·자해 반복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522명이던 학생 수는 2023년 844명, 2024년 96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9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 131명, 인천 88명, 전남 75명, 서울 56명 등이었다.
반복적인 자살·자해 시도는 자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에 체계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자퇴 등으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경북·대구·인천·충남 등 5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상급 학교에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입학 후 실시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에서 자살시도 이력을 숨길 경우, 학교가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지는 것이다.
5개 교육청 외 나머지 교육청도 상급 학교 정보 공유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조건부로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연계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급 이동 시에도 학생 추적 관찰을 진행해 고위기 학생 관리대장을 관리한다고 답했다.
추적 관찰 기간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울산교육청은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추적 관찰은 사건이 발생한 해에만 진행하고, 고위기 학생의 경우 1년 이상 지속 관리한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 최대 3년(초등은 6년)간 추적 관찰을 한다고 했다. 광주교육청은 추적 관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위기 학생 사후관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현장에선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기 학생을 추적하고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 A씨는 “학생이 이전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일을 미리 알면 학생 지도 시 섬세하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이런 정보를 공유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가 소송을 걸려 하거나 학생 기록이 남는 걸 꺼려 치료비 지원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가 개인정보 침해 민원을 이유로 추적 관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호자는 자녀가 아프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교사 개인이 알아서 설득하길 바란다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학생 사례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권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학생 통계를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수준이 교육청마다 다른 것도 문제다. 개별 학교가 위기 학생별 자살·자살시도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면 교육부가 집계한다. 관련 통계를 자살 예방 정책에 활용하는 교육청이 있지만, 대전·울산·전남·제주 등 4개 교육청은 “해당 보고서가 교육청으로 배포되지 않는다”며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번 이상 자살시도 및 자해는 학생이 보내는 분명한 위기 신호”라며 “정부가 위기 신호를 추적 관리하고 지원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제주도가 최근 실시한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 모집이 1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다른 국가나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준모항 크루즈를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을 공개 모집한 결과 12팀(24명) 모집에 1198팀(2396명)이 신청해 경쟁률 100 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은 제주의 준모항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모집에는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20일 경찰 입회 아래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2팀과 예비 참가자 3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체험단에는 개별 통보했다. 체험단은 24일까지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선정된 체험단에는 1인당 크루즈 승선비 180만원 중 80만원(팀당 160만원)이 지원된다.
체험단은 오는 11월3일 제주 강정항에서 13만5000톤급 ‘아도라 매직시티호’를 타고 출발해 7일까지 4박5일간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를 둘러보고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여행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후기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해당 자료를 제주 준모항 운용과 체험단 운영, 기항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항의 혼합 형태로, 모항에서처럼 여행객을 모집해 태운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국내 크루즈 수요는 해외로 이동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강정항에서 준모항 크루즈를 정기적으로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1843명이 제주에서 출발해 해외로 향했다고 밝혔다. 도는 준모항 크루즈 방식이 내국인의 크루즈 관광 편의를 높이고 제주 여행 수요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출발 크루즈는 중국 국영선사인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모항인 상하이에서 출발해 준모항인 제주에서 50명 안팎의 내국인을 태우고 일본, 상하이를 거쳐 다시 제주를 찾는 일정”이라면서 “12월 초까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데다 체험단의 높은 경쟁률 역시 제주에서 승·하선이 가능한 준모항 운용에 관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내년에는 운영 횟수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크루즈 관광객은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65만여명으로, 지난 한 해 관광객 64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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