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선언할 때다 [김민아의 훅hook]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0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2일(3월 29일 기준)이 흘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시민은 초인적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관련 탄핵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리라 애써 이해했다. 박근혜 때보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리라 또 이해했다.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지 닷새가 지났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형사재판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마무리됐다. 더 이상은 헌재가 선고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방법·시기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부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선정된 12개 대학에 정부 지원 외 시비 1억84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아침 식사 비용으로 농림부 2000원, 부산시 1000원, 대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며,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된다.지난해 11개 대학에서 올해는 국립부경대가 추가돼 총 12개 대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지원 대상은 경남정보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국립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경상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국립한국해양대이다.‘천원의 아침밥’은 쌀과 쌀 가공품을 활용하거나 쌀 빵, 쌀 시리얼, 쌀국수 등 간편식으로 식단을 꾸밀 수 있다. 장소 확보가 어렵거나 인원 감소 등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편의점·외부 식당과 연계하거나 포장(Take out)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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