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A씨(92)는 본인 소유의 땅을 팔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A씨 자녀들은 A씨 계좌에서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쪼개기’ 인출하고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돈을 인출하는 A씨의 자녀들을 은행 CCTV로 확인하고 탐문·잠복해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과 서랍에서 나온 현금 뭉치와 골드바 등 총 11억원(가압류 9억원 포함)을 징수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했다.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의 재산을 추적해 잡아냈다고 밝혔다. 체납자들은 김치통·금고 등에 돈다발을 숨겨놓거나,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친인척에게 이전·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한 체납세액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21일 서울 종로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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