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시교육청 “과열 경쟁 현실화”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요청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합리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께서 이 (탈당)안을 수용한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가령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당헌·당규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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