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각설’ 부추겨도 계속…중국군 반부패 숙청 어떻게 봐야 할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고강도로 진행된 인민해방군 내 반부패 숙청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재편을 앞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청의 최종 칼끝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6차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먀오 전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해군참모장인 리한쥔 중장과 핵과학자인 류스펑 중국핵공업집단공사 부총기술자의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두 사람의 면직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군부 반부패 숙청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먀오 전 위원은 해군 제독 출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끄는 반부패 수사는 올해 국유 방산기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반부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3월11일 전인대 폐막식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4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 부주석이 구금된 상태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례대로라면 오는 7~8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가 열린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 교체를 결정하는 자리다.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4중전회에서 베일에 싸인 군부 숙청의 진상이 다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래 고강도 군 숙청을 벌여 왔다. 시 주석 집권 1~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문화대혁명 기간 숙청된 장성보다 많다고 전해진다. 이 기간 숙청된 인물은 대부분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을 비롯해 시 주석과 라이벌 관계 파벌 인사였다. 중국은 군이 당에 충성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경쟁이 벌어져 왔다.
3기 집권 들어서 반부패 숙청의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 로켓군 부패 혐의로 2023년 8월 해임된 리샹푸 전 국방부장은 시 주석이 임명한 인물이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3’에 대만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 양성한 로켓군의 부패 양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시 주석이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군 반부패 수사가 권력기반 문제를 넘어 실질적 전투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 전 위원의 낙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았다. 먀오 전 위원은 시 주석의 푸젠성 근무 시절 인맥을 의미하는 ‘푸젠방’으로 분류된다. 허 부주석 역시 시 주석의 심복으로 꼽힌다.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시 주석 최측근 고위직에게까지 향한 배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나온다. 하나는 시 주석이 측근을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시 주석 계열 인사를 숙청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션밍스 대만국가안보연구소장은 5월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과거 총장비부와 로켓군을 숙청했을 때 다수가 장유샤의 부하이거나 파벌이었다”라며 “이후 시자쥔(시진핑 측근 그룹)에서도 부패 증거가 확인되면서 시 주석도 보호할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온라인을 휩쓴 ‘시진핑 실각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이완됐을 수는 있어도 실각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잃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동남아시아(4월), 러시아(5월), 중앙아시아(6월)를 연달아 순방한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 올해 반부패 수사 집중 대상이 된 방산업계는 장 부주석과 가깝다고 전해진다.
다른 가설은 시 주석이 중국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계파도 가차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부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이 경우에도 해석은 갈린다. 시 주석이 오히려 군권을 공고하게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와 자신의 계파를 숙청한 이상 결과적으로 권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장기적 강군 건설 의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의 거취가 드러나야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군 수반인 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고 있는데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나야 소위 실각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장 부주석의 거취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
케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 1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 이후 1년 만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주요 도시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윌리엄 루토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케냐에 따르면 이날 총 16명이 사망했다. 시위대, 경찰관, 언론인을 포함해 총 40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며 평화적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해 시위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기리고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 하트와 하얀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를 치료하던 의료 부스에 최루탄을 발사했고 일부 경찰은 바닥에 앉아 있던 시위대를 채찍질하고 구타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시위 생중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법조협회, 경찰개혁실무그룹, 의사협회로 구성된 케냐 시민사회는 이날 “케냐가 직면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과 대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등 서방 12개국 대사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권을 보장하는 것은 활기찬 케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증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를 습격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경찰로 인해 60명이 넘게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다. 당시 루토 대통령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려 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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