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주식 고흥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1명 사망·1명 의식불명

뜨는주식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다.
10일 오후 4시14분쯤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0대 A씨와 태국 출신의 30대 이주노동자 B씨가 전기에 감전 됐다.
이들은 새우 양식장 수중 3.5ｍ에 설치된 모터 정비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망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센터 소장은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경찰청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 대표 A씨(40대)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타살 정황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A씨는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경찰은 2020년부터 공모로 진행된 익산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조합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첫 압수수색 당시 계약 담당 부서장 B씨(5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관련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A씨 업체도 포함됐다.
숨지기 전 A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모를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산시 내부에서는 B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갑을 찬 채 3시간가량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자살·도주·폭행 우려가 없으면 피의자 수갑 착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씨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하 직원과 전임 계약 담당 부서장도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C씨(60대)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피의자가 숨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A씨 사건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전 수사 부서에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B씨 구속 직후 직위를 해제하고 옥외광고물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골프 접대가 공직 비리 뿌리”라며 공무원 전원에게 골프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총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반발했다. 가자지구에는 20명의 인질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면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는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여호수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다. 가자의 민간인들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한다. 또 가자지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둔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은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은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월26~31일 엿새 동안 4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고, 6월엔 대구·부평, 5월엔 동탄에서도 사건이 잇따랐다.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외면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제도 허점이 반복된 비극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0일 경찰청이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다. 매뉴얼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여성폭력 사건을 선제적으로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에 시달린 여성이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650명이라고 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하루 2명꼴에 이른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는 중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피해자(주변인 포함)가 114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기됐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보호조치 중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수사 관행이 끔찍한 현실을 키운 셈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에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법 규정이 없는 교제폭력을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처벌하는 스토킹범죄와 동일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일회성 폭력이라도 지속될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체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자 제재가 시급한 여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경찰 대응만으론 교제폭력 비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더 이상 여성의 폭력 피해와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법원은 교제폭력 위험성을 제멋대로 해석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전향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는 교제폭력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서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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