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수용, 할아버지 뜻이 아니었다···경찰 “자녀들이 서류 위조”

생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며 배상금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출했던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본인의 뜻이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배상금 수령을 위해 제출한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30일 이 할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서류는 할아버지의 두 자녀가 위조한 것이었다. 1924년생인 이 할아버지는 서류를 작성할 당시 104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증상 등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1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서명 위조의 증거로 판단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본인 의사에 반한 허위 서류로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지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과연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영화 ■ 청설(캐치온1 오후 1시40분) = 대학 생활을 마친 ‘용준’은 진로를 고민하는 나날을 보낸다. 하루는 엄마의 등쌀에 도시락 배달을 나가고, 그 자리에서 ‘여름’을 만나 한눈에 반한다. 하지만 여름은 동생 ‘가을’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만 신경을 쏟는다. 용준은 수어로 말하는 여름에게 서툴지만 솔직하게 다가간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는 순간 여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준을 밀어낸다.
■ 예능 ■ 위대한 가이드 2(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방송인 박명수·김대호, 배우 최다니엘, 가수 이무진이 요르단 페트라로 떠난다. 고대 나바테아인들이 살던 도시를 누비고, 페트라 최대 규모 건축물인 ‘알 데이르’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한다. 이무진은 2000년 전 지어진 원형 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여 감동을 전한다. 양고기와 요거트가 주재료인 ‘만사프’도 맛본다.
■ 영화 ■ 히든 피겨스(OCN 무비즈2 오전 8시40분) =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머큐리 계획에 세 사람이 선발된다. 천부적 수학 능력을 지닌 캐서린, NASA 흑인 여성들의 리더이자 프로그래머인 도로시, 흑인 여성 최초의 NASA 엔지니어를 꿈꾸는 메리. 그러나 이들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 및 휴식 환경에 큰 제한을 받는다. 강인한 용기로 편견에 맞선 세 여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흉기 난동 범죄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몽키스패너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남성 등이 저지른 난동 사건을 파헤친다. 경찰의 흉기 난동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실탄 발포에 대한 논란도 조명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기상천외한 범죄 현장들도 살펴본다.
페스티벌의 계절이다. 얼마 전 DMZ 피스 트레인 페스티벌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외 여러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공연시장 매출액은 약 71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형 공연과 페스티벌은 한국을 포함한 현대 음악산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콘서트 산업이 꾸준한 성장 속에 38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페스티벌에 가서 몇몇 공연을 봤다. 그중 밴드 바보(BABO·사진)의 무대가 있었다. 바보는 악뮤 이찬혁이 결성한 밴드다. 가면을 쓴 채 활동하지만, 이찬혁이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나는 악뮤의 오랜 팬이다. 그들의 앨범이 기대에 못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9년 3집 <항해>의 경우, 당대 최고 명반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어 역사에 남을 겨를조차 없는 세상, 그럼에도 이 음반은 위대한 예외로서 먼 후대에도 기억될 것이다.
바보의 무대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핵심은 갓 데뷔한 그들이 페스티벌의 황금시간대를 차지하는 게 맞느냐의 것이었다. 일리 있는 비판이다. 보통 페스티벌에서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저녁 혹은 밤 시간을 배정받는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신비주의 콘셉트는 설득력을 잃는다.
기실 라이브가 좋았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덜했을 것이다. 바보가 추구하는 장르는 슈게이징(shoegazing)이다. 관객과의 적극적 소통보다는 장르 명칭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보면서 연주에 몰입하는 쪽에 가깝다. 그럼에도, 라이브는 기대 이하였다. 사운드는 들쑥날쑥, 무대 위 퍼포먼스는 골수팬을 제외하면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렇다. 콘셉트가 어떻든, 음악 지향이 무엇이든 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라이브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이다. 악뮤의 라이브가 앨범만큼이나 훌륭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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