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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뉴질랜드에서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건국 조약을 손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주도한 보수 정당들의 ‘원주민 차별’ 정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와 B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는 마오리족 등 원주민 수만명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시위대는 9일 전부터 뉴질랜드 북섬에서 수백㎞를 걷는 ‘하코이(평화 행진)’를 시작해 이날 의회 앞에 도착했다. 수백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원주민 공동체를 지지하는 다른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4만2000명(경찰 추산)으로 늘었다. 이는 원주민 공동체가 일으킨 시위 중 최대 규모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앞서 보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뉴질랜드행동당은 지난 7일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와이탕이 조약’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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