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피망머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받았다. 그는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지난 8일 이사로 위촉됐다.박 의원은 조 전 수석 이사 위촉을 “문화예술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라면서 “잘된 위촉이라 보느냐”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사면복권의 뜻이 뭐냐”면서 “단죄받으면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비상임이사 재공고를 앞두고 오 시장이 조 전 수석과 소통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
오늘날 세계경제는 중국을 위시한 신흥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로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다극화를 배태한 내생적 역사 과정에 대한 예측과 설명에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그 실패는 경제 영역에서 국가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세계경제의 역사적 진화를 불균등 결합 발전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지정학적 정치경제학이 동시대 역사를 분석해내는 모습과 대비된다. 후자의 접근법에 따르면 한 계급사회 내에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사회들 간에도 지배와 경합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회들 간의 (격차를 키우는) 불균등 발전보다 (격차를 좁히는) 결합 발전이 우세했던 역사적 계기마다 다극화로의 경향성이 출현했다.그런데 전쟁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곳을 제외하면 다극화가 빚어내는 국제적 긴장의 강도는 기실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볼 법하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시아 국제 지형에 있어 갈등의 중심축은 한편이 패권 국가 미국과 그 역내 대리인 ...
[주간경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가 촉발할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신3고’가 시작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11월 1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코스피는 2417선까지 밀려 최근 1년 중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15일에는 ‘블랙먼데이’(폭락장이 나타난 지난 8월5일)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중 2400선이 깨졌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통화가치와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환율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만큼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은 오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동결 압력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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