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정부와 공동명의?···‘도입 n회차’ 지분형 주택금융 관건은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시사한 ‘지분형 주택금융’이 성공하려면 사회초년생 등 정책의 목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획기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집을 나눠서 구매한다는 방안은 가계부채를 줄일 묘수가 될 수 있으나 집값 상승시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금융위가 구상하는 지분형 주택금융은 쉽게 말해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이다.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되는 셈이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월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사실 이같은 정부의 구상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했으나 철회하고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했다. 정부가 개인의 주택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2일(현지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품목별 관세(25%) 직격탄을 맞은 철강·완성차 업체들은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도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 중이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현지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실제로 상호관세가 추가로 얹어진다면 당장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
산불사태로 인한 부상자가 28일 전날보다 5명 늘어 인명피해 규모가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피해가 심한 경북지역에서 중상 1명, 경상 4명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산불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6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도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번 산불로 산림 4만8150㏊ 규모가 피해 영향에 놓였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규모다. 축구장 크기(0.714㏊)로 환산할 경우 약 6만7400개, 여의도 면적(290㏊)의 166배, 서울 면적(6만523㏊)의 80%, 제주도(18만5027㏊)의 26%에 달한다.산불 확산에 따라 집을 떠나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2407세대·8078명으로 파악됐다. 시설물 피해도 계속 늘어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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