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선언할 때다 [김민아의 훅hook]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0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2일(3월 29일 기준)이 흘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시민은 초인적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관련 탄핵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리라 애써 이해했다. 박근혜 때보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리라 또 이해했다.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지 닷새가 지났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형사재판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마무리됐다. 더 이상은 헌재가 선고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3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대표를 수행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했다. 증인신문기일은 4월 14일이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한 뒤 결심재판을 진행한다. 검찰구형 및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정문에서 하차할 때부터 방탄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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