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5 대 3 기각설’…4개로 좁혀진 ‘경우의 수’

8:0, 7:1, 6:2 인용…4:4 기각윤 파면 가능성에 무게 실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퍼졌던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설’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게 됐다. 헌재가 4일을 선고일로 지정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남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는 “2주 내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엔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인용 의견이 모자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5 대 ...
■ 영화 ■ 아수라(OCN 오후 10시30분) =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 시장 박성배(황정민)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한편 독종 검사 김차인(곽도원)과 검찰수사관 도창학(정만식)은 한도경의 약점을 쥐고 그를 협박해 박성배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캐려 한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지옥 같은 관계에 얽혀든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IT·문화의 제왕’ 캘리포니아와 ‘석유의 황금 보고’ 텍사스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1, 2위를 다투며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지역이다. 사실 과거 두 지역은 멕시코 땅이었다. 200년 전 멕시코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땅 절반을 미국에 넘겼다. 이날 강연자로 출연한 박구병 아주대 교수는 멕시코의 금싸라기 땅을 미국에 빼앗기게 된 역사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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