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 대통령, 오는 19일 서울서 청년 간담회···“많은 참여 기대”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년들을 초청해 현실적 고민과 미래 비전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달라.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간담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사유로 추후 공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100명 이하다.
신청 요건은 ‘청년의 삶과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은 2030 청년’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참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가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출석한다.
통일교는 14일 한 총재 특검 출석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는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는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한 총재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 총재는 15일 출석 요구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16일 열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의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15일 열릴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말에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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