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 듣고 판단”···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강화, 에너지 전환, 과거사 해결 등이 포함되면서 전남의 핵심 현안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겼다.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환자 상당수가 광주 전남대·조선대 병원에 의존해 왔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농어촌·도서 지역 전문의 공백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동부권의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연돼 온 조사와 배·보상이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 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범용제품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을 첨단·특수 소재 중심으로, 고탄소 공정 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대전환’, ‘농산어촌 에너지 전환’, 해양수산부의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과제와 직결된다. 풍력·태양광이 집중된 서남해안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포함돼 지역 산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속에 전남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며 지역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 쿠폰을 15만장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쿠폰의 할인 폭도 늘리겠다고 했다.
민생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 2000억 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확대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할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