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1호 과제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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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8 09: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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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음성군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성읍에서 금왕읍, 생극면을 거쳐 감곡면까지 지역의 남북을 잇는 총 28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로와 하천변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자전거도로(20㎞) 구간에 단절구간(8㎞)을 잇는 사업이다.
이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자전거를 타고 음성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하는 ‘음성군 남북 종주 자전거길’이 이 만들어진다. 또 북쪽으로는 경기 여주시 남한강 자전거길, 남쪽으로는 괴산군 불정면과 이어진다.
음성군은 2023년 음성읍~금왕읍 단절 구간(5.5km)을 준공했고, 지난해에는 음성읍 감우리 자전거도로 단절구간(1.5km)을 준공했다. 올해 음성읍 소여천과 생극면에서 감곡면을 잇는 응천의 하천변길 단절 구간(1km)을 연계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애초 내년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오는 11월 조기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은 자전거 힐링로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규 음성군 도시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해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도모하겠다”며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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