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초중고생 2.5% “학폭 피해” 역대 최고치

출장용접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교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최고치이고,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늘었다. 조사는 초4∼고3 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1%, 0.7%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내 발생 28.9%, 사이버 공간상 발생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 204건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 상반기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의 7.8%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건은 5만8502건으로, 중학교 2만9073건, 초등학교 1만6805건, 고등학교 1만2293건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3000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폰테크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 지침을 내렸다.
최근에도 관광지 등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됐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관광객들의 빈축을 샀다. 올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