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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대상에 올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차장검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검사장 때부터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려 4년 반 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새 지휘부 부임 이후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목표 시기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큰 이견을 조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취재진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5일부터 부산에서 5차 협상위원회가 열린다.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재활용 중 어떤 정책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목표 연도를 명시할 것인지 등 크게 2가지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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