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28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다.이 전 부지사는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평 재판이 우려될 때 그...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경남 산청에서 열흘째 이어진 산불이 30일 완전히 진화됐다.산림청은 이날 오후 1시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의 모든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3시26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지 213시간 만이다.산불 피해를 본 지역은 1858㏊(산청 1158㏊, 하도 700㏊)이다.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산림청은 29일 산불진화헬기 55대를 투입한데 이어 30일에도 50대를 투입했다. 또 인력 1473명과 장비 213대를 동원해 마지막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10일간 총 헬기 335대, 진화 인력 1만6209명, 진화 장비 1951대가 동원됐다. 미군도 헬기 4대를 지원했다.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경상 10명 등 총 14명이다. 2158명이 대피했으며 이재민 대피도 장기화해 현재 산청 동의보감촌 등 7개소에 이재민 528명이 머물고 있다. 또 주택 28개소, 공장 2개소,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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