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창원탐정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올 겨울 첫 영하권의 한파가 시작된다. 월요일인 18일 아침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서울·수도권 등에서는 영하권의 최저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한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날보다 10도 안팎 떨어지는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예상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최고기온은 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최저·최고기온이 각각 0도와 6도, 대전 영하 2도와 8도, 광주 2도와 9도, 대구 1도와 9도, 울산 2도와 10도, 부산 4도와 13도다.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거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다.이미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대전·부산 등에는 이날 저녁부터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다.초겨울 추위는 바람 때문에 더 매서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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