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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0 23:1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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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17일 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창원 거주 명모씨는 이들 부지 중 총 10필지 6431㎡를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사이 매입했다. 이 인물이 처음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공천개입’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였다.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는 통화에서 “매입자의 부친은 명태균씨와 친분이 있다”면서 “그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일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매입자와 강씨가 매입자의 부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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