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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강진 피해가 심각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촉발한 내전 상황과 군정의 무능함이 구조·구호·복구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군사정권은 저항 세력을 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인도적 지원단체 ‘자유 버마 레인저스’는 미얀마 정부군이 지진 발생 이후에도 반군을 상대로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동부 샨주 등 지역에서 세 차례 공습했다고 밝혔다.저항군인 카렌 민족해방군(KNU)도 전날 군부가 카인주의 민간인 거주 지역과 KNU 본부에 군용 전투기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KNU는 성명을 통해 “군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주도해야 하지만,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병력을 배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군정은 저항 세력의 휴전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미얀마 저항 세력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전날 2주간 군정을 향한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군이 군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안...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여야는 ‘임명 촉구’와 ‘의무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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