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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부산시 “산업폐기물 대란 우려”시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의결기장 주민 “박형준 약속 지켜라”부산시가 기장군 장안읍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 300여명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는 일방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며 산폐장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베옷과 두건 차림의 상복을 입고 나와 상여를 메고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기장군과 군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18만 기장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난 9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산업폐기물 시설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배신당했다”고 말했다.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의 도시...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대응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안 일환으로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빠른 당 신뢰 회복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굵직한 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정책활동비에 대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 지출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개혁안에 명시하고 폐지를 확정했다.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로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블랙박스’라고 불리곤 했다. 이에 야당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올 6월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파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에...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던 30대 성매매 여성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숨진 A씨는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대책을 내놨다.서울시와 경찰청이 힘주어 발표한 데 비해 실제 발표된 정책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주요 피해자인 성매매 노동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었다.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 대부업’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조사를 했다. 경찰도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주관 하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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