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우리은행은 올 3월14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우리은행 측은 분양 상가의 차주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담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부당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차주가 할인된 분양가 22억원으로 상가를 매수했으나, 은행에는 할인 전 분양가 36억원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이를 담보로 25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이다.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차주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금은 25억원이지만 담보가액이 33억원으로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비판하며 “중국행 급행열차에 타라”고 제안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협력은 지정학,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경향 증가와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협력, 개발에 유익하도록 “무역, 투자, 기술 및 서비스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신재생 에너지를 의미하는 ‘녹색 혁신’을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촉매제로 삼자고 제안했으며 중국이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개방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아울러 “중국의 추가 개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중국의) 개발 ‘급행열차’를 계속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전날...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약 300㎞의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러·북이 국제사회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토와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한국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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