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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0 16:5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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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씨가 2020년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혹을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김 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뉴탐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은 지난 5년간 약 8만건의 성희롱과 막말 등 악·강성 민원을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적 조치가 된 것은 모두 35건이었다.120다산콜재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서강숙 재단 민원관리부 부장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성희롱과 폭언 등 고소 및 고발 조치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과 위법 사항은 아니나 억지 주장 등으로 상담을 방해하는 강성 민원은 지난 5년간 총 8만 368건에 달했다.2020년 1만 4879건이었던 악·강성 민원은 코로나 팬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증가했던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 2780건, 2만 4295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1만 2779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5635건 수준이다.8만건이 넘는 악·강성 민원 중 재단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모두 35건이었다. 이 ...
북한이 17일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일명 삐라)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번째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발견된 전단과 과자, 감기약, 속옷, 여성 위생용품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통신은 공개했다. 내용물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다. 북한은 7차 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7월14일에도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김 부부장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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