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일산 잇는 일산대교, 9월부터 하이패스 차로 6차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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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1 09: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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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일산대교 요금소는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하루 평균 차량 8만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당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기존 합의를 지켰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한국은 합의를 지켰고 이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1만4000개, 포드는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 미국이 당초 통보한 25% 상호관세율은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방미 사흘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이끌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귀국한다.
5박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경색된 여야 대치 상황을 풀어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 역시 형식과 의제에 조건을 달면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외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며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국정 운영 협조 등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 의제는) 야당이 논의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배경에는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내에선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잡음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대표가 쉽게 거절하겠느냐”며 “힘든 시기에 정치 갈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가 회동에 임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당내 중진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로 데려다 놓는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김 소령은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가 폭행하거나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 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4년간 고의적인 회계위반이 지속됐고 첫 해에 60억의 과징금이 산출됐다면, 총 과징금은 114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열사 임원 등이 분식회계를 주도했어도 해당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 가량 올릴 예정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관련 임원에 대한 6개월의 직무정지, 회사 및 임직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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